소개글

"토론 자료조사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배경

2. 찬반 의견 정리
1) 찬성측
2) 반대측

3. 마치며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배경
매년 갱신되는 촉법소년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논의도 붉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인천에서 중학생이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예가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었고, 이에 기준 연령을 낮춰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의를 표하기도 하였다. 촉법소년이라 함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근래에 들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년법의 촉법소년 상한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10월 26일 소년법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