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여러 사회복지 국가고시 책들을 참고해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표현들을 비교적 쉬운 표현들로 바꿨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책 읽듯이 쭉 읽어나가기 편리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고시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과 시험 대비에도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총 63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장 : 사회복지법의 개관

2장 :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3장 : 사회복지의 권리성

5장 : 사회보장 기본법

6장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장 : 사회복지사업법

8-1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of 공공부조법
8-2장 : 의료급여법 of 공공부조법
8-3장 : 긴급복지지원법 of 공공부조법
8-4장 : 기초연금법 of 공공부조법

9-1장 국민연금법 of 사회보험법
9-2장 : 국민건강보험법 of 사회보험법
9-3장 : 고용보험법 of 사회보험법
9-4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of 사회보험법
9-5장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of 사회보험법

10-1장 : 노인복지법 of 사회서비스법
10-2장 : 아동복지법 of 사회서비스법
10-3장 : 장애인복지법 of 사회서비스법
10-4장 : 한부모가족 지원법 of 사회서비스법
10-5장 : 기타 사회서비스법

본문내용

1)사회복지법의 체계
(1)헌법과 사회복지법★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과 제31조에서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은 '사회권' 또는 '생존권‘ 규정이 사회복지법의 기본 방향이자 기본 근거임을 말해준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일반 법체계하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성문법에 속한다. 즉, 제정법, 관습법, 관례법 등의 실정법 가운데, 사회복지법은 주로 제도상 입법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공포된 제정법(성문법)에 속한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에 속한다.

(3)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 사회보장기본법의 분류에 따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사회복지 관련 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복지법은 내용적으로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으로 구분된다.

2)사회복지와 자치법규
(1)자치법규(조례, 규칙)★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 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자치에 관한 규칙인 자치법규를 제정한다.
•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와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①조례의 의의 및 특성
• 조례란 지방의회가 그 자치입법권에 의거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다.
• 조례의 제정과 개폐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
• 조례는 위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조례는 내용상 포괄성을 갖는다. 조례는 특정 분야에 한해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회복지조례도 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