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7급 공무원 케빈] 헌법 포인트 강조 ver"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 1 장 총강
2.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제 3 장 국회
4. 제 4 장 정부
5. 제 5 장 법원
6. 제 6 장 헌법재판소
7. 제 7 장 선거관리
8. 제 8 장 지방자치
9. 제 9 장 경제
10. 제 10 장 헌법개정

본문내용

1. 제 1 장 총강
제 1 조 국호 정체 주권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 2 조 (국민의 요건,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 3 조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 4 조 (통일정책)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 5 조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군의 사명과 저치적 중립성)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 6 조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