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022학년도 1학기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전선 <행정법I> (조*희 교수님) 중간고사 시험문제 기출파일 입니다.
논술형 주관식 10문항으로 출제되었고, 2022학년도 당시에는 오픈북 형태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현재는 클로즈북으로 시험 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출 또는 족보유무가 성적에 영향을 꽤 많이 미치는 과목입니다.
**다른 시험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본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문항에 대한 답안은 시험 당시의 답안 그대로가 아니며, 성적 공개 후 제가 감점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의 답안을 수정하여 작성한 답안이므로 완벽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수강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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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의 차이를 설명해보라.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의 독자적 결론 도출함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을 심사하고,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완전심사 및 판단대체 방식으로서, 법원이 행정청이 한 판단에 대해 독자적 입장을 판정한다. 이 때, 행정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면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 추가) 재량행위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형평, 자기구속, 절차위반, 재량권 불행사, 재량의 해태, 목적위반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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