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 2차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입니다.
2차 시험 중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는 고득점을 노려야하는 과목이지만, 내용이 다소 많고 세밀하게 암기해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요약본이 꼭 필요한 과목입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저만 보기 아까워서...ㅎㅎ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이 요약본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

※ 민법과 내용이 겹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등은 내용 중복으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특징1. [표]를 기본 바탕으로 한 낄끔한 정리
특징2. 인터넷강의를 수강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한 여유 공간
특징3. 단순 요약본이 아닌 법조문을 함께 수록하여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요약본 구성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인중개사 법령】
개념 용어
중개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판례※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져도 중개업에 해당함.

①법정 중개대상물
법제3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②현실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이 되는 조건
1.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중개대상물이어야 함.
2. 법정 중개대상물이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함.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함.

③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중개행위 대상○
소유권,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저당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유치권·법정지상권·법정저당권의 이전, 임차권·환매권의 양도

참고 자료

박문각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