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23년 2학기 경북대학교 현대사회와 법 A+을 받은 정리자료 공유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요점과 책의 중요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헌법의 의의와 특성
Ⅱ. 기본권
Ⅲ. 통치구조

본문내용

Ⅰ. 헌법의 의의와 특성
3. 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제정권력: 시원적 자율성, 창조성, 항구성, 권력의 불가분성과 불가양성, 한계X
-헌법개정권력: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조직되고 제도화 됨, 제정권력이 상위, 이론과
현실에서도 한계 존재
-헌법개정: 헌법 개정절차 따라 헌법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일부 변경
※헌법변동: 헌법 제정이나 개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현실에서 발생 가능)
1. 헌법의 파괴: 기존 헌법과 헌법제정권력까지 배제
2. 헌법의 폐제: 기존 헌법 배제, 헌법제정권력은 유지
3. 헌법의 변천: 헌법 개정 없이 시간 경과에 따라 헌법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화
4. 헌법의 정지: 헌법 일부규정의 효력을 중단
5. 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알고도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함
4. 헌법의 특성
-최고규범성
-조직규범성: 고유한 의미의 헌법
-권력제한규범성: 3권 분립으로 권력 남용 방지
-정치성과 역사성: 대통령 임기 관련 개정은 당시 대통령은 효력X (헌128조 2항) -생활규범성: 동성동본금혼제도, 간통죄, 양심적 병역거부
5.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이나 법령의 해석기준, 입법이나 정책 방향성 제시
1. 국민주권의 원리
2. 민주주의의 원리 ex) 선거제도, 복수정당제, 대의제, 지방자치제, 직업공무원제도
3. 법치주의의 원리 ex) 직업공무원제도
4. 복지국가의 원리
5. 국제평화주의
6. 문화국가의 원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