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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공공선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합의제 하에서 내려진 결정은 파레토 최적이다.
② 중위투표자이론에 따르면 과반수제하에서는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의안이 채택된다.
③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애로우(Arrow)정리에서 독립성 조건은 선호강도가 반영될 때 만족된다.
④ 투표거래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⑤ 점수투표제는 전략적 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 2】자동차에 대한 수요곡선은 P = 200 - Q, 사적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은 PMC = Q ＋ 70, 그리고 자동차생산으로 유발되는 공해로 인한 사회적 한계피해액(social marginal damage)는 SMD = 2Q ＋ 10 으로 표시된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최적인 자동차 생산량은 얼마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종량세의 크기는 얼마인가?
① 최적생산량 : 30, 종량세 : 70 ② 최적생산량 : 30, 종량세 : 90
③ 최적생산량 : 40, 종량세 : 70 ④ 최적생산량 : 40, 종량세 : 90
⑤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다.

【문 3】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와 관련한 ‘코즈 정리(Coase Theorem)’의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
②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협상비용(거래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한다.
④ 재산권 혹은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⑤ 피해내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문 4】다음 설명 중에서 사회적 적정수급량이 시장수급량을 반드시 초과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① 생산에서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② 생산에서 긍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③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④ 생산에서 부정적 외부효과, 소비에서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⑤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 5】‘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하버거(Harberger)의 일반균형모형에서 X재는 노동집약적, Y재는 자본집약적으로 생산되며, 두 재화의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CRS)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산업간에 이동성은 자유로우며, 두 재화의 생산에 완전고용된다고 가정한다.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은 완전경쟁적이며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X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부분요소세(partial factor tax)’를 부과할 경우에 일반균형모형 하에서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현상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X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②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③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자본-노동비율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④ 산출효과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⑤ 재화의 생산이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문 6】물품세는 행정적으로 수요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고 공급자에게 부과될 수도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부과대상에 따라 물품세의 부담귀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보다 수요자측의 부담귀착이 더 크다.
②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보다 수요자측의 부담귀착이 더 작다.
③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귀착이 공급의 가격탄력성 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더 많이 좌우된다.
④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부담귀착이 수요의 가격탄력성 보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더 많이 좌우된다.
⑤ 수요자에게 부과되건 공급자에게 부과되건 조세의 부담귀착은 변화하지 않는다.

【문 7】T＝a＋bY (T : 소득세, Y : 세전소득, 0＜b＜1, a와 b는 상수)의 형태를 가지는 선형소득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형소득세의 형태에 따라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형소득세는 언제나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③ 선형소득세도 평균세율이 변화할 수 있다.
④ 선형소득세도 누진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⑤ 선형소득세의 형태에 따라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문 8】최적물품세이론으로서 램지의 법칙(Ramsey rule)을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여가의 보완재에 중과세하여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② 차선(second-best)의 조세이론이다.
③ 과세 후 상대적 수요감소비율이 일치되도록 세율구조가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④ 과세 후 총초과부담을 극소화하는 세율구조를 구하는 이론이다.
⑤ 램지법칙에 따르면 균등세율이 반드시 효율적인 세율구조는 아니다.

【문 9】기업의 적정 자본구조에 대한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Miller)의 제1명제는 조세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이 모형에서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최적 자본구조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①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다.
② 타인자본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③ 자기자본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④ 총자본 규모를 증가시켜야 한다.
⑤ 총자본 규모를 감소시켜야 한다.

【문10】목적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세는 재정운영의 칸막이식 경직성을 초래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조장할 수 있다.
② 목적세가 사용되는 지출분야에서는 재원의 고정적인 배분이 제도화되어 각종 사업의 비효율적 집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③ 목적세는 재정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
④ 엄격한 의미에서는 목적세가 공공요금과 같은 정도로 편익원칙을 따르는 조세라 할 수는 없다.
⑤ 목적세인 국세로는 교통세, 교육세 및 도시계획세가 있다.

【문11】부가가치세의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힘든 경우도 면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할 때 도매단계에서 면세하는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③ 영세율을 적용하면 전단계세액이 환급된다.
④ 면세제도는 효율성 상실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역진성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⑤ 최종소비단계에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완전비과세효과가 나타난다.
【문12】다음 설명 중에서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소득정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자가소유 주택의 가격상승분은 매각시점에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가소유 승용차에서 발생하는 귀속임대료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헬스클럽 이용권의 가치는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 되어야 한다.
④ 모든 소득은 원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과세되어야 한다.
⑤ 소득이 소비되건 저축되건 모두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문13】다음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거래세(multi-stage turnover tax)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수직통합을 부추기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조세저항이 낮아 조세수입확보에 유리하다.
③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④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총소득형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보다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다.
⑤ 순소득형 부가가치세제는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가가치로 간주한다.

【문14】소득분배적 측면에서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공제(tax credit)의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제대상의 성격 때문에 소득공제가 역진적이다.
② 공제대상의 성격 때문에 소득공제가 누진적이다.
③ 누진세율체계 때문에 소득공제가 역진적이다.
④ 누진세율체계 때문에 소득공제가 누진적이다.
⑤ 조세탈루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는 서로 동일하다.

【문15】법인세가 소득세와 별도로 존재하는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① 법인세는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간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② 법인세는 자본과 노동간 요소배합의 왜곡을 초래한다.
③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이루어진다.
④ 공평과세의 개념은 개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⑤ 법인세는 법인의 유한책임을 과도하게 조장한다.
【문16】화장품 가게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는 영숙이의 여가와 소득에 관한 선호체계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한다. 영숙이는 시간당 10,000원의 세전임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는 한 달에 100시간 일하고 있는데, 10%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서 한 달에 10만원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영숙이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10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조세의 형태만 ‘정액세(lump-sum tax)’ 또는 ‘선형누진세(flat rate tax: 일정소득 공제 후 고정세율 적용)’로 전환할 경우 영숙이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① 세금이 10만원으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동시간은 조세의 형태에 관계없이 계속 100시간을 유지할 것이다.
② 정액세 하에서는 100시간보다 더 일할 것이고 선형누진세 하에서는 100시간보다 적게 일할 것이다.
③ 정액세 하에서나 선형누진세 하에서나 영숙이의 노동시간은 100시간 이하로 감소할 것이다.
④ 정액세 하에서는 100시간보다 적게 일할 것이고 선형누진세 하에서는 100시간 보다 많이 일할 것이다.
⑤ 정액세 하에서나 선형누진세 하에서나 영숙이의 노동시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문17】법인세와 관련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적 순이윤에 대한 과세라면 법인의 생산량 결정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속상각제도가 있다.
③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법인세 부담 측면에서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에 비해서 법인에 유리하다.
④ 투자세액공제는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시킨다.
⑤ 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감소한다.

【문18】정부는 (보상)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2인 A 상품과 0.4인 B상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A 상품과 B 상품이 소비에 있어서 서로 독립적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조세부과로 인한 총초과부담을 가장 극소화하는 세율구조는?
① A 상품에 대한 세율: B 상품에 대한 세율 = 1 : 4
② A 상품에 대한 세율: B 상품에 대한 세율 = 1 : 3
③ A 상품에 대한 세율: B 상품에 대한 세율 = 1 : 1
④ A 상품에 대한 세율: B 상품에 대한 세율 = 3 : 1
⑤ A 상품에 대한 세율: B 상품에 대한 세율 = 4 : 1
【문19】김(K), 이(L), 박(P) 세 사람이 서울을 떠나 함께 여행하기로 하였다. 여행 거리와 숙박비에 관한 세 사람의 선호체계가 그림과 같이 동심원 모양의 무차별곡선 으로 표시된다고 한다. 원의 중심점(CK(김), CL(이), CP(박))은 효용극대점이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수준은 감소한다. 현재 이 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여행지-숙소 패키지는 X(대전-장급여관), Y(제주-관광호텔), Z(부산-특급호텔) 중 하나라고 한다. 세 사람이 꽁도세방식(Condorcet rule ; 각 대안을 둘씩 짝지어 비교하는 방식)에 따라 다수결로 X, Y, Z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거
리
CK
CP
CL
X
Y
Z

0
숙박비(호텔등급)

① 세 사람 가운데 선호체계가 단봉형(single-peaked)이 아닌 사람이 있다.
②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여 X, Y, Z 중 어느 안도 선택되지 못할 것이다.
③ 투표 결과 X안이 선택될 것이다.
④ 투표 결과 Y안이 선택될 것이다.
⑤ 투표 결과 Z안이 선택될 것이다.

【문20】「우리빌라」 단지에는 20가구의 주민이 입주해 있다. 단지 내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과 가로등 수에 따른 가구당 한계이득(한계효용)이 아래 표에 표시되어 있다. 이 빌라에는 가로등을 몇 개나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단, 가로등에 대한 모든 가구의 선호체계는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가로등 수
설치 총비용
가구당 한계이득
1개
2개
3개
4개
5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만원
50만원
25만원
10만원
5만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문21】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은 소관조직별, 회계별로 대별된 후 사업의 기능에 따라 장-관-항(세항)을 구분하고 지출대상의 성질에 따라 목별 구분이 이루어진다.
③ 예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될 수 있다.
⑤ 국가의 특정 재산을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22】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② 두 사람이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 파레토최적은 두 재화간의 한계대체율이 두 사람간에 같을 때 이루어진다.
③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보조금을 부과하면 파레토 최적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④ 소비의 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자 문제(free rider problem)가 발생한다.
⑤ 어족자원 고갈은 공용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의 한 예가 된다.

【문23】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를 상정하고 이들이 소비하는 유일한 상품은 사과라고 가정하자. 이 사회에는 4개의 사과만 있고 각자의 소비량에 따른 총효용은 다음과 같다. 롤즈적(Rawlsian) 사회후생함수 하에서 각자 몇 개의 사과를 소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배분인가?
갑
을
소비량
총효용
소비량
총효용
0
0
0
0
1
10
1
5
2
18
2
9
3
24
3
12
4
28
4
14

① 갑 0개 - 을 4개 ② 갑 1개 - 을 3개 ③ 갑 2개 - 을 2개
④ 갑 3개 - 을 1개 ⑤ 갑 4개 - 을 0개
【문24】최근 한 국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1995년 0.332에서 2000년 0.389로 높아졌다고 발표하였다. 지니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로렌츠곡선(Lorenz curve)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② 소득계층간 소득점유율 비율로 표시된다.
③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는 없다.
④ 이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⑤ 소득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계층별 분배상태를 측정하는 수단이다.

【문25】연금의 재원조달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과방식하에서는 인구증가율이 커질수록 후세대에게 유리하다.
② 적립방식하에서 수혜자는 기여한 바를 되돌려 받는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③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부과방식보다 적립방식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④ 완전적립방식하에서는 세대간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
⑤ 연금의 지불능력(solvency)과 관련하여 부과방식하에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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