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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
[필수문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파트 경비원 고용불안 및 관리비 인상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찾아 1)경비원 입장(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해고 등)과 2)주민 입장(관리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후 결론에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선택문제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위 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는 사례를 종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비원의 입장
2. 입주민의 입장
3. 해결책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하자분쟁제도
2. 분쟁 종류 및 유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영토가 좁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와 같은 하나의 건물 안에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의 건물 안에 다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과의 문제점, 그리고 입주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문화가 바뀌고 경제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대책이 무색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아파트들의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것에 관한 입주자들과 경비원들의 갈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경비원의 입장
먼저 경비원의 입장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불안을 느끼고 언제 해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 실제로 한 신문 사례를 보더라도 이 경비원들의 입장을 알아볼 수 있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전원 해고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이 해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을 보다 늘리는 식의 편법을 써서 논란이 되었던 압구정 아파트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이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자마자 바로 경비원들을 해고해 버린 것이다. 이 압구정 아파트에서 일을 하는 경비원들은 94명 전원인데 이 전원을 이달 말에 해고해 버린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해고에 대해서 다양한 논란이 있지만 경비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졸지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것과 동시에 생계 수단을 잃었다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참고 자료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6000021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0440&plink=ORI&cooper=NAVER
하자관리정보시스템. http://www.a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