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과제정보
| 학과 | 교양과목 | 학년 | 공통 |
|---|---|---|---|
| 과목명 | 세상읽기와논술 | 자료 | 117건 |
| 공통 |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 다음의 주제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소신껏 논술하세요.
1)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2) #MeToo 운동의 의의에 대하여 3) 탈원전 정책에 대하여 4) 미세먼지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5)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에 대하여 6)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하여 7) 직장갑질 (예: 양진호 사건, 간호사 태움 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8) 고용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10) 사립유치원비리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
||
목차
Ⅰ. 서론Ⅱ.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원인과 해법
1. 민간 영역에 기대온 유아교육 100년
2. 세태의 변화와 관행의 부조화
3. 사립유치원 문제의 전향적 해결을 위하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2018년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사에서 중요한 전환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이래 유아교육이 이토록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 동안의 교육정책은 고등교육, 좀 더 정확하게는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심지어 유아교육은 ‘유초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의 언저리에 얹혀 있었고, 교육보다는 보육이라는 인식이 강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교육정책의 화두가 되었으니 일단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을 공개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추측만 난무했던 일부 사립 유치원의 비리가 여실히 드러났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와 정치권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집단 반발이 이루어졌고, 급기야는 금년 초에 원아 모집 중단과 개학 연기 선언이라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여론을 등에 업은 교육부의 강경 대응에 한유총이 굴복하여 사태가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그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해야할 사립유치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문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원인을 살펴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원인과 해법
1. 민간 영역에 기대온 유아교육 100년
이번 사태의 원인은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대부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급격한 변화에서 잉태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교육부, 「유치원 알리미」, http://e-childschoolinfo.moe.go.kr(검색일:2018.4.3.)김소희,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도? “비리유치원 명단 확인하세요” 」,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852(검색일: 2019.4.1.)
김정호, 「사립유치원비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규제연구』제26권 제2호, 2017.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심은희, 「제5공화국 시기 한국사립유치원의 변천과정: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열린유아교육연구』제17권 제6호 , 2012.12.
이성한, 「유치원교육과정 한․일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제23권 제1호 , 2018.6.
이유범,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공포...에듀파인 의무화 법적근거 마련」,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2250926434850(검색일: 2019.4.3.)
이지은․이정규 ,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 적발된 비리 자세히 살펴 보니」,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600.html(검색일: 2019.4.3.)
이철화, 「유아교육법 제정, 출발부터 흔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20664(검색일: 2019.4..3)
장명림, 「차 떼고 포 뗀 유아교육법」,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검색일: 2019.4.8.)
한국교육개발원, 「KESS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검색일: 2019.4.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검색일: 2019.4.8.)
홍해인, 「사립유치원, 교육과 재산의 가치 사이에 서다」,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11(검색일: 20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