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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A형 (舊한국사회문제)
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교재 1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과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출산율
3.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과 현황
4. 저출산, 고령화의 과제와 복지국가
5. 저출산, 고령화와 복지국가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저출산은 가임 여성(20~39세) 1명이 낳은 아이가 몇 명인지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초저출산은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현상을 말한다. 일방적으로 남아를 선호하던 우리나라에서 초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1년부터라 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은 1960년대 중반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통해 인구 급증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이때는 베이비붐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사회문제가 되던 시점으로 아들 딸 각 각 하나씩만 낳자고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만 낳자는 캠페인을 할 정도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엄격했다. 이전까지 전후 한국사회는 빈곤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많은 아이를 낳지 않도록 권장했다. 70~80년대 정부의 정책 예를 들자면 산아제한 캠페인과 남성에 대한 불임수술 장려 등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1990년대만 해도 한해 70~80만 명이 태어났으나, 2002년 이후 50만 명을 넘어 본적이 없으며 2016년에는 40만 명, 2017년도에는 36만 명 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1965년에 5.63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2년(1.3명), 2015년(1.24명), 2016년(1.17명)등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서도 확인된다.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1.24명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최하위권인 220위로 조사됐으며 , 통계청이 집계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도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 때 아이들을 많이 낳아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에 힘쓰자고 하다가 근대화와 함께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자 출산 자녀수를 줄이자고 하다가 IMF 사태 이후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자 정부는 다시 출산장려정책을 쓰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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