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소개글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소비자법(공통)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2.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3.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Ⅲ. 결론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사회이다. 오늘날 정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자원이 되어 정보자체의 생산·유통 등을 통해 정보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도 정보의 수집, 처리, 전송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회체제를 만들었다.”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자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살펴볼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등 3가지 법률”을 통칭한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2020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승룡, 김재완(2019).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데이터 3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검색일: 2020. 9. 13)
강달천(2020).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전망. 2020 KISA REPORT,
이대영. “산업활성화 법이냐, 개인정보 도둑법이냐”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비판. IT WORLD. 2020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