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과 전공과목 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수업과제물

목차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2. 국가 방역조치로 인한 경영상 손실
3.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4.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
5. 분리이론

본문내용

(i) 헌법상 의무이다. 그 이유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경계이론에 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대면 서비스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특별희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의 성격을 가진 조치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분리이론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형성·한계 규정은 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장래를 향해 일반적·추상적으로 형성하는 규율로 보고 있으며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국가작용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을 채택하고 있는데 헌재 2015. 10. 21. 2012헌바367 결정에서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로 가혹한 부담이 발생된다면 그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