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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4학년]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
1) 법 선정 이유
2) 노인복지시설 관련법제
3) 노인복지시설관련법의 법적 구조
4) 법률적 근거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복지사업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6) 노인복지법
2.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
1)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 중 코로나에 대응하는 추가‧변경 필요성 있는 내용
(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분담을 통한 체계적 관리
(2)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특성에 맞는 특수업무직 상주와 인원 확충
(3) 감염재난 운영인력 배치 및 교육 강화
(4) 노인 취약계층 보호시스템 구축
(5) 취약시설 감염재난관리 안전망 구축
(6) 감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7) 거버넌스간 통합시스템 구축
2)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빈부, 종교, 국경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취약 계층에게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사망자 통계를 보더라도 사망자의 95.6%가 60대 이상이었으며(질병관리청, 202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망자의 약 80% 내외가 65세 이상이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 사망자 중 노인 비율이 높은 이유는 노인들이 대부분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고,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상당한 심신장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면역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다른 연령대의 집단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그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염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이러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곳 중에는 노인전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이 있다. 또한 이런 곳에 입소 및 입원하고 있는 노인들의 경우 노인성 질환과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 법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될 필요가 있는 내용 및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법 선정 이유 및 법의 주요 내용 - 노인복지시설 관련 법

1) 법 선정 이유
전염병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이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게 된 이유에는 노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심각한 고령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난 2017년 65세 인구의 비율이 14.3%를 기록하면서 UN에서 정한 고령화 기준에서의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15.4%를 기록하였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9),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 원주: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2020)「노인복지시설 현황」세종;보건복지부.
김용길(2020), 코로나19와 사회복지기관의 대응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020)
남기철, 2016,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역량 다양화의 쟁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 술 대회 자료집.
윤사라(2020), 간호사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식, 감염관리 수행, 회복탄력성 및 사회 심리적 건강 간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김두리, 이미향. (202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감염관리 개선 방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