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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 실천_(1학기)기말고사 대체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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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 기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에 오른 ‘보호기간 종료 대책아동’에 대한 논쟁이다. 지난 달 21일 서울경제가 보도한 ‘인권위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대책마련’이라는 기사내용에 따르면 가정 밖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기간이 종료된 아이들이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사회에 곧바로 나오기엔 무리가 뒤따른다. 아동의 자립단계는 자립, 자립체험, 자립 생활단계 등으로 나뉘어져 차근히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곧바로 사회로 진입시킨다. 현실이 잔인하다보니 결국에는 사회가 두려워 자살하는 보호아동까지 생겨나가고 있다.

나는 이 사례를 접하면서 법에 대한 의의를 생각했다. 법이 만들어진 목적 가운데에는 정의, 공공복지, 행복과 사랑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 공공복지를 설명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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