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정보

소개글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시오.
2.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총 인구 중 약 4%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외국인 이민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에는 인구 중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다문화 국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이주민들의 인권 및 시민권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자국민과 이주민을 분리하는 정책이 많아 되려 이질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
1) 이주 노동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가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주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2년 산업 연수생 제도의 시작을 볼 수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은 국내의 인력보다는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었고, 기피하는 업종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학생이나 연수생의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저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했고 산재보험은 물론이고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김태웅,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일제 강점기 중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아카넷, 2016.08.25.
㈜ 중앙경제,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정의철,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건강 (헬스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분석과 대안 모색), 집문당, 2020.12.30.
이근아,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서울신문, 2020.06.16.
정은경,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참여연대, 2021.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