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속성장하기 위한 요인
- 최초 등록일
- 2012.12.0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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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업의 과제와 관련하여 작성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경제 조건들
2.1.1. 비교우위전략 계속 유지
2.1.2. 후발주자의 이점 견지
2.2. 국내 조건
2.2.3. 농촌∙도시의 조건
2.2.4. 국유기업의 조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과거 중국은 중공업 산업을 통한 국가발전을 꾀했으나, 농업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이였던 중국은 몇 가지 문제점에 봉착한다. 높은 이자율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공업의 건설 기간을 견디기 힘들었고, 외환보유고의 제한과 외환의 비싼 가격 탓에 기계 장비의 수입이 어려웠다. 또 중공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이윤이 적은 농업을 통해 얻으려 했기 때문에 중국의 당시 실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발전전략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집약적, 수출 지향형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의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세계경제 순환체제 편입 전략”의 성공으로 중국경제의 급성장을 이루어내었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세계 1위의 수출국,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소유한 국가로 성장하였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현재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 그 역할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중국의 지속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2.1. 국제 조건
2.1.1. 비교우위전략 계속 유지
중국의 경우 항상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교우위가 있었는데, 추월발전 전략을 택했던 중국 공산당은 요소부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비교우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의 왜곡과 비효율을 발생시켰다. 즉 추월발전전략이 수출과 수입을 모두 감소시킨 것이다.
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 경제 내의 자본, 노동, 토지, 자연자원 등의 상대적인 보유량을 의미하는 요소부존 구조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 산업구조와 기술구조를 업그레이드하고 최대의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소부존 구조의 변화가 우선시된다는 말이다.
중국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자본이 희소한 국가였다. 따라서 요소부존구조에 따른 노동집약적 기술이 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선택이다. 노동집약적 산업을 선택하게 되면 자본은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진다.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해져서 자본비용이 점점 더 저렴해진다. 그때에 가서 중국은 자본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투입요소의 조합을 바꿀 것이다. 사실 이것은 기업의 자생능력과 요소부존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존재를 국가로 교체해도 그 등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