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4
최종 저작일
2009.11
25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5,4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수록지정보 : 사회복지지원학회지 / 4권 / 1호
저자명 : 임안나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배경과 고용정책의 변화
Ⅲ. 고용허가제
Ⅳ.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권리와 소득이 향상되면서 국내 근로자들이 3D업종의 근무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아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국인의 고용기회 보호와 3D 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의 내용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용허가제는 도입규모 결정 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외국국적동포의 적정 입국인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연락체계를 다원화하고, 사용자의 총고용비용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사용자를 위한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불법체류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전교육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 초록

"Steady economic growth has led domestic workers to places with more rights and increased income, which has made them avoid getting in 3D-industries. To fill gaps in the domestic labor pool, there has been a great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it is on the continuous increase.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ich permits employers to legally hire certain number of foreign workers has been introduced. The system establishes efficient employment management for foreign workers by protec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domestic workers and solving lack of labor problem in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such as 3D-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content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current conditions for foreign workers, including problems and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hen deciding the size of influx, needs synthetic judgement: optimum number of citizens overseas, diversifying contact system with foreign workers, and cutting down employers' expenses. Additionally, there should be one-stop system for domestic employers, accompanied by eliminating the cause of illegal permanent residence and maintaining continuous regul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on offering foreign workers preparatory education.
key words : foreign worker, employment permit system, trainee system"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마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학문의 전당을 꿈꾸며 학지사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하는 종합적인 학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학지사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6월 03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17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