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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ㆍ저자명 : 한승훈, 김용근
ㆍ저자명 : 한승훈, 김용근
목차
Ⅰ. 서 론Ⅱ.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
Ⅲ. 청원경찰의 직무 및 권한과 의무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국어 초록
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
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
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
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
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
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
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영어 초록
Registered security guards carry out police duties as civilian police who are in charge ofsecurity service, and so they have a two-fold status: a civilian in terms of a social standing
and a policeman in the way that they execute the authority of security. The problem caused
by this legal position is that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 can be unclear in the task-action
and working relationship. This paper attempts to study their functions, rights, and legal duties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ated positive law so as to reveal the problems that may
spring from this ambiguous status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This endeavor illuminates
their legal status specified in the positive law in and around the Act on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observing their functions and the legal duties in the pursuit of their tasks,
and ending up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the positive law. As a result of research work,
the most significant problems, even if multifarious, are the avoidance of the state reparation
in the responsibility for the illegal behavior in connection with their operati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regulation originated from the entrust with
full powers; the imperfection of the rules about the cooperative ties with the poli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abuse caused by the ban on the labor dispute; the equality
problems from the dual pay system; and the inadequacy of the codes about the recruitment
qualification and method.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help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curity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through the smooth execute of dut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guards’ rights. Besides, the key focuses posed in this paper are worthy
of being developed more accurately through the following resear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