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 최초 등록일
- 2022.12.13
- 최종 저작일
-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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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마이데이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저자 소개
Ⅱ. 서론
1. 데이터 경제의 출현
2. 우리는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3. 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 이슈들
Issue 1: 정책을 통해 데이터의 대중적 사용으로부터의 혜택과 데이터의 수집/큐레이션(수집, 분류, 구조화하는 것) 및 분석 사이의 균형권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Issue 2: 데이터는 경쟁적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며 쉽게 활용 가능하다.
Issue 3: 누가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Issue 4: 개인은 “그들의” 데이터를 소유하여야 하는가?
Issue 5: 누가 사적(non-PII) 데이터를 소유해야 하는가?
Issue 6: 데이터의 강제 공유
Issue 7: 경쟁 정책 및 데이터 소유권
Issue 8: 강제 접근
Issue 9: 텍스트 채굴 및 데이터 채굴
Issue 10: 데이터베이스 보호
Issue 11: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접근 또는 사용
Issue 12: 국제 시스템간의 갈등
Issue 13: IP와 데이터의 정치 경제
Ⅲ. 결론
본문내용
지식재산 시스템은 포괄적으로 보자면 혁신가 및 발명가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새로운 사상 및 콘텐츠 생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동시에 지식을 널리 전파하도록 설계된 것 이다. 예를 들어 특허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발명가들이 혁신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으며, 특허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다른 혁신가들이 특허 받은 혁신기술에 대해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시스템이 우리의 생활 속에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정책 입안가들은 지식 재산권과 데이터 간에 적절한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데이터 경제의 출현으로 인해 지식재산과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데이터 권리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와 지식재산 권리에 대한 논쟁은 데이터 권리를 허여하는 쪽으로 제도가 발전되면 활발한 데이터 공유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데이터 권리를 허여하지 않는 쪽으로 시스템이 정착하게 되면 데이터 수집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 다.
▶ 데이터 경제의출현 (Growing data economy)
우리는 데이터 생산 및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된다. 2013년 노르웨이 과학산업기술연구재단 (SINTEF)은 인간의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 지난 2년 동안에 가장 많은 데이터가 창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데이터의 대부분은 HD비디오에서의 상당한 증가를 의미 한다- IBM은 매일 2.5조 바이트의 데이터를 창출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HD 비디오는 차치해두더라도 데이터는 양적으로든지 그 중요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기술 혁신 및 개발(비용 효율적인 저장, 스피디한 계산속도, 향상된 알고리즘, 개선된 데이터 센서 및 더욱 강력해진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등)로 인하여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사용 및 보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고, 또한 비용 효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