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인구 현황
3. 장애인 복지의 정의와 이념
4. 장애인 복지 정책
5.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과 대안
6. 최종 결론

본문내용

② 장애인 생활 시설의 열악함
생활시설은 현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답답한 현실은 서울시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번 만든 시설을 없애기는 저항이 너무 크다. 지금이라도 생활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동결시키는 한편, 앞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이란 목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센터가 경험에 있어서나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있어서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국비나 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8곳 센터들의 운영비는 평균 7천 만 원으로, 7명가량이 근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최소 1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센터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다. 결국 일거리는 점점 많아지는 데도 인건비는 확보되지 않고, 사업비를 편법으로 운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태까지 생기고 있다.

③ 장애수당 문제
장애수당은 현재 월 45천원이 약 91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97년도 이후 지급액이 동결된 상태이다. 또한 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나 장애유형별 등급별 차등지원이 실시되고 있지 않아 본래의 목적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에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저소득 가구에게는 지급되고 있지 않아 가계 빈곤화를 조장하며, 이로 인해 대다수의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적 보호를 하지 못한 채 소외층으로 전락하게 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비현실적 급여 책정으로 실질적 지원효과 미미하다. 예로,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최저 3만 5천원에서 최고 36만 3천원으로 평균 9만4천3백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 연구기관 조사 보고(보건사회연구원)하였다. 현재 지원되는 월 4만 5천원은 최저 소요 경비 50%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소득보전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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