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산재보험의 정의와 특성
2. 산재보험의 보상체계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4. 산재보험의 요건
5. 산재보험의 급여
6. 산재보험의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7. 산재보험의 보험료
8.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9. 산재보험의 문제
10. 주요국의 산재보험

본문내용

1. 산재보험의 정의와 특성
1.1 산재보험의 정의
: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産業災害補償保險,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출처 : 두산 백과사전)
1.2 산재보험의 특성
1) 보험료를 고용주만이 부담 한다.
2) 노동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보험자이다.(고용주보험)
3) 주된 적용대상이 임금노동자이다(특히 산재 위험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 자영업자는 제외)
4) 수혜자(노동자)와 보험료 납부자(고용주)가 다르다(가입자와 수혜자 불일치)
5) 철저히 수지상등의 원칙(민간보험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6) 보험료가 위험발생률, 즉 산재발생률에 비례한다.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개별 피용자가 아니라 고용주(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나라가 산재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지만 민간보험으로 이를 대신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법은 1963년 제정)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전체 고용주에게 공동 부담시켜(책임의 분산) 산재보상으로 인한 고용주의 일시적인




9. 산재보험의 문제
- 재정적 곤란 발생 없다.(수지상등의 원칙) / 논쟁발생 소지 없다.(객관적 합리적 자료바탕으로 보험료 산정) / 개인적 민원 제기 되지 않는다.(기업에게 보험료 부과한다)
* 우리나라 산재 보험의 문제점.
1. 보험료율의 재해예방 기능이 미약.
2. 보험급여가 급격하게 증가.
3.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
4. 산재예방서비스가 미흡.
5. 보상분쟁이 증가.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아직도 고용주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 업종별 차등요율제도 + 개별실적요율 적용 )
=>> 선진국의 산재보험은 비근로사고까지 급여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실업자 등 비 근로 계층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데서 보듯이 점차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10. 주요국의 산재보험
1) 독일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전형적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운영.
-적용대상 범위가 매우 포괄적
-산재 인정범위도 매우 넓다
-업무기인성이 입증되면 직업병으로 인정
-업종별*지역별로 조직된 산재보험조합(독립채산제)이 관리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