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정보산업의 태동 및 흥망성쇠를 조망해 보고 아울러 부동산정보업체들이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정보협회를 결성하여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의원입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보고서입니다.

목차

1. 2006년 법률안 관련 한국부동산정보협회 활동내역 1
2. 법률(案)추진 발기회의 4
3. 『부동산정보 난립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7
4. 『부동산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85
5. 부동산정보산업 실태조사 156
6. 1차 부동산정보업체 간담회 210
7. 2차 부동산정보업체 간담회 222
8. 법률(案)관련 합동회의(부동산정보혁신기획단, 건설교통부) 225
9. 『부동산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최종(案) 228
[부 록 I] 사업계획서 : 부동산정보 관리 및 육성 251
[부 록 II] 부동산정보산업 현황조사표 315

본문내용

1. 부동산정보산업의 변화

o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에서 정보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부동산정보의 제공은 1992년 서울 도봉지역에서 PC 통신 서비스로 시작됨.

o 부동산정보산업의 초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한 매매물건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춤.

o 부동산정보망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은 1993년『부동산 중개업법』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시작됨.

o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정보사업자로서 한국감정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아시아나항공 등 3개 업체가 지정됨.

o 그러나 중개업자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제도적 뒷받침 미비로 인해 정보망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이들 사업자의 활동은 최근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임.

o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급격한 정보화 물결은 부동산 산업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야기 시켰으며, 부동산정보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음.

o 개별 또는 프랜차이즈(Franchise Chain) 부동산업체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의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고, 부동산 직거래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격정보, 매물정보, 개발정보의 인터넷 공급 및 수요가 확산됨.

o 또한, 기존에 텍스트나 사진 위주였던 부동산정보 제공 형태가 3차원 영상, 인터넷 방송 등 종합적 부동산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각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각화되는 움직임을 보임.

o 부동산정보산업은 부동산종합정보 공급의 기능이 부각되고 부동산정보의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

2. 부동산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정보산업의 부각

o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증대함으로서 필연적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는 영역중의 하나는 정보활동임. 일반 산업정보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부동산정보산업도 부동산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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