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John Kingdom(1991),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15. Local Democracy and the State

목차

■ 시대적 배경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정부
■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정부
■ 다원주의 국가의 지방정부
■ 조합주의 국가의 지방정부
■ 엘리트주의 국가의 지방정부
■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정부
■ 신자유주의 국가에서의 지방정부
■ 미래- 퇴보 혹은 전진?
■ 결 론

본문내용

■ 시대적 배경
○ 1980년대 오랜 경제 불황과 실업률 증가, 시민들의 조세 및 지출의 감축요구, 계속적인 공공서비스의
증가요구 등의 사회적 문제는 기존 행정 구조와 관리방식에 대한 한계를 나타냄

○ 각종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던 영국의 공공부문은 민영화, 외주계약 체결, 공급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로 변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개혁 추진

■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방정부
○ 자유민주주의 형성에 따른 자치권의 확대
-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가 형성, 부르주아 세력의 권력 획득
- 자유는 최고의 가치로 정립되었으나 ‘제한된 자유’
- 레닌 「국가와 혁명」: 자본주의 체제가 표방하는 민주주의란 자본가 또는 부르주아의 지배를 은폐하는
최상의 껍데기에 불과

<중 략>

■ 결 론
○ 의회 지상주의에 기초한 영국 헌법은 명백히 통합되고 중앙집권적임
○ 영국은 커뮤니티에 의한 자기 결정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변화하는 패턴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덕목으로 ‘분권화’에 대한 믿음은 계속됨
○ 시장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멸행위임
○ 커뮤니티보다 개인의 이익 추구 위해 싸울 때 ‘공유지의 비극’ 발생
- 책임의식 결여가 빚은 결과가 부메랑으로 돌아옴, 개인의 합리적 행동이 모두에게 불이익 초래
○ 고대 그리스가 주는 시사점
- 도시국가 또는 폴리스는 사회생활의 자연적 구성 단위
- 규모는 실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 폴리스는 사람과 일정한 비율로 구성
○ 오늘날 국제 경제는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자치, 마을, 도시는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인이 되고 있음

참고 자료

John Kingdom(1991), Local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15. Local Democracy and the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