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필요성

Ⅲ.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제정방향
1. 학교안전사고의 범주 : 등․하교시간 및 학교 일과 전후 등도 포함되어야
2. 보상체제의 단일화 : 지역적 불평등 보상 극복되어야
3. 보상의 정도 : 사고에 대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4. 교원의 책임성 : 교직수행에 전념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5. 특별법과 민․형법과의 관계 : 특별법에 의한 우선 해결 명시해야
6. 재원의 확보 방안 : 정부차원의 획기적 방안 마련해야
7. 기타 : 학교안전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교육도 포함시켜야

Ⅳ.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문제점
1.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미흡
2. 학교안전사고 보상시스템 취약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Ⅴ. 학교안전사고관계법의 개선방안
1. 목적
2. 구성원
3. 재원
4. 보상심의위원회
5. 치료와 보상의 대상
6. 보상금 지급기준과 절차
7. 신속한 치료와 보상체제의 확립
8. 충분한 치료의 원칙 확립
9. 과실상계율의 적정화
10. 보상 조정․재심위원회
11.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자의 점진적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문화적 생활수준이 향상된다 해도 기계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것을 이용하는 인간이 주의를 게을리 한다거나 또는 무지하고 난폭하다면 안전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해도 사고는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다.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발표에서는 불안전한 인간행동에 의해 발생된다고 전하고 있다(권봉안 외 2인, 1987). 국민안전의식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정도인 51.2%가 다소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수칙을 무시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이유로서 무의식 습관이 47.9%, 바쁘고 급해서 28.7%, 사고가 안 날 것 같아서 17.2%로 응답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가정, 사회는 물론 학교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생활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는데서 나올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려면 안전시설과 방호장비를 완비하고 동시에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관한 지식, 기술, 습관을 충분히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안전교육이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사고로부터의 위험상황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이를 실천해 가는 교육기능이라 할 수 있다.
Russel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기본적으로 강조해야 할 공통사항 다섯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1997).
첫째, 사고는 우연이 아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산업체 등 어느 장소에서든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둘째, 사고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된 이유를 알고 기꺼이 방지한다면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납득시켜야 한다.
셋째, 자신과 타인에게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개인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알게 한다.

참고 자료

김상찬 외 1명,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제주대학교법과정책연구소, 2010
김대규 외 2명,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한국법학회, 2012
김숙향,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탐색, 대구교육대학교, 2008
강현구,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8
박인현, 학교안전사고관계법 제정방향과 과제, 대한교육법학회, 2003
이설영, 학교안전사고의 판례 분석을 통한 교원의 법적 책임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