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머리말

II. 휴업급여제도의 내용
1. 휴업급여의 의의
2. 휴업급여의 성격
3.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4. 휴업급여의 내용

III. 근로기준법의 휴업보상과의 비교
1. 보상수준
2. 부분휴업
3. 보상기간의 제한
4. 중증 요양자의 보호
5. 보상책임 제한
6. 일시보장
7. 일용근로자의 보상기준
8. 최고보상제도
9. 평균임금 증감기준
10. 불복절차

IV. 휴업급여의 종류
1. 완전휴업급여
2. 부분휴업급여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4. 고령자의 휴업급여
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IV. 휴업급여의 법리
1. 의의
2.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
3. 판례의 태도

VI.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머리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약칭하여“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1조).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고나 질병으로 상실된 노동력의 회복을 위하여 치료 등을 행하는 요양급여와 상실된 노동력으로 인하여 감소된 소득을 보장하는 금전급여, 그리고 피재근로자의 직업재활에 소요되는 직업재활급여로 구분된다. 상실된 노동력에 대한 소득보전급여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이 있다. 이중에서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요양 중이라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기간 중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고 있다.1)

<중 략>

이상국, 「산재보험법(II)」, 대명출판사, 2012년.
휴업급여의 지급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본급 비중이 낮고 각종 수당 등 부가급여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임금구조 아래에서는 휴업급여의 지급액이 통상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하여 피재근로자가 요양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직장복귀를 기피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 김강식, 「한국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경영연구(제8권 제1호), 2001, 42면. : 이완영,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분석」, 경영연구(제8권 제2호), 2002, 43면.
법 제52조(완전휴업급여)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이 경우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애긍ㄹ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54조 제2항).

참고 자료

이상국, 「산재보험법(I)」, 대명출판사, 2012년.
이상국, 「산재보험법(II)」, 대명출판사, 2012년.
이우헌·조보현·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2009년.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이승길, “휴업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12호, 2009,
황운희,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의 법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4권 1호 2010,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산재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노동부 용역보고서)」 2005,
박승두, 「사회보장법」, 중앙경제사, 1997,
노사정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자료」, 2007,
이정우, “산재보험제도 휴업급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회보장연구」 제23권 1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