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구조조정의 경위

Ⅲ. 공기업구조조정의 원칙과 추진
1. 구조조정의 원칙
2. 구조조정의 추진전략

Ⅳ. 공기업구조조정의 사례

Ⅴ. 공기업구조조정의 한계

Ⅵ. 공기업구조조정의 평가

Ⅶ.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원천이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전환되면서, 특히 5대 그룹의 경우 증자 회사채 발행이 자금조달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이로써「대기업은 직접금융, 중소기업은 간접금융」이라는 미국 기업의 자금조달 패턴이 조기에 정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감축이 「기업개혁 5대 과제」중 핵심사항으로 부각되면서 부채비율 200% 달성이 대기업의 중점 과제로 등장함으로써, 기업들은 증자, 자산매각, 외자유치 등 자본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상호지급보증 해소는 IMF 이전부터 공정위의 사전예고에 따라 준비가 이루어져 온 만큼 부채비율

<중 략>

-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 대리인문제(agent problem)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임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은 소유권의 민간이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정부가 계속 가지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국민의 정부 민영화계획도 예외는 아님.
- 민간부문에 완전매각된 일부 소규모 공기업을 제외하면 포항제철, 한국통신 등 대형공기업은 정부지분의 완전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간지배대주주의 부재로 현재의 우리나라 정치시스템하에서는 해당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됨.

<중 략>

3배 이상 높게 측정되었다는 조사결과는 이사회의 역할이 경영성과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주는 좋은 예다. 이사회나 감사제도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기구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집단이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견제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도 소유 경영자의 전횡에 대한 견제나 감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기업가치의 파괴뿐 아니라 대주주와 이해 상충에 따른 부의 이전문제를 방치해 왔다. 우리 나라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독립기업의 경영효율이 기업진단보다 최소한 못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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