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가입자, 수급자와 보험자
4. 보험사고: 업무상의 재해
5. 보험급여
6. 권리구제

본문내용

1. 법의 의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하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제도를 확립하여 직접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해보상제도의 입법상의 의의는 상실. 그렇게 되면 피재근로자나 유족은 과실책임주의와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사상의 청구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 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 주는 반면 사업주의 위험을 분산 경감해 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

현행 산재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와 직업병을 보호하되 통근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일률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같은 재해보상의 성격을 가지며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법에서는 통근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