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지조사의 법적 근거(현지확인심사와 비교)
2. 행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 처리 절차
3. 부당사실 확인 요령
4. 사실확인서 확보 요령

본문내용

현지조사 의미와 흐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란?

장기요양급여 흐름
정기조사
1. 사업계획
2. 기획조사

수시조사
1. 부당청구 제보
2. 언론 보도
3. 현지확인심사 결과 10일이상 업무정지 처분 대상기관
4. 이용지원 모니터링

현지조사 흐름
1. 조사계획 수립 & 민원접수
2. 조사대상 선정
3. 현지조사 실시
4. 조사결과 보고
5. 현지조사 사후관리
- 의견제출
- 이의신청
- 심판청구
- 행정소송

현지조사 개관과 핵심 사항
(조사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시.군.구청장
(조사 목적) / 장기요양사업의 적정운영 관리감독
/ 수급권 보호 & 수급질서 확립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질문 및 검사)
(조사 수행) / 현지조사 주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조사 객체) /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조사 장소) /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가정
/ 조사수행기관이 지정한 장소 등
(조사 방법) / 자료 검사, 조사대상자에 대한 질문, 확인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