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노인복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용자 관점(노인, 그 가족), 민간기관 관점(사회복지기관), 국가나 사회 관점 등의 세 가지 관점중 1가지를 골라 문제점을 나열하고 본인이 사회복지사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기술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의 사회적 관점
1) 이용 노인 증대
2) 재정지출 증대로 보험료 부담 증가
3) 민간 부문 시설 의존 문제
4) 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실태

2. 사회복지사로서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함에 따라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준다는 의미에서 노인의 생활 자립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비와 함께 가족들의 부담마저 덜어줄 수 있다는 것에서 노인 보호와 의료적 문제에 적절한 대안으로 마련된 공적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고 난 후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인들의 이동 불능, 생활 유지 불능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 서비스의 일환의 제도이다.

< 중 략 >

3) 민간 부문 시설 의존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생존과 성공의 여부는 인프라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의 경우 요양시설과 재가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 공급기관을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기관의 수를 통제하고 있지 못 함으로 인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이미진,2008).
첫째, 지역별 불균형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는 시설공급 부문을 민간 부문에 의존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및 일부 대도시 등에서 요양시설이 부족하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재가 시설이 과도하게 설립되는 문제이다(박종연,2008).이에 따라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이용자 접근성이 불평등 문제와 기관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이 결국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가진다는 지적이다.

참고 자료

한국보험신문, ‘[알쏭달쏭 보험이야기]노인들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2017.11.05
장우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요양보호사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연구’,한국노인복지학회,학술논문,2009
석재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학술논문,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