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이주와 노동정책
주제: 한국의 외국인력(단순노무)정책
우리나라는 인력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순노무 분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중소제조 업체 등에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단순노무 외국인력정책(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 등)에 대해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련 정책의 내용
2. 문제점
3.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외국인은 국내에서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외국인 취업자를 말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취업자를 가리킨다. 외국 인력을 비롯한 이민자들의 유입은 해당 국가 전반 및 지역사회, 개개인들에게까지 정치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7년 9월 기준 208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약 3.4%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3D 업종의 인력난, 고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외국인 주민 수는 2006년 53만 명에 비해 약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노동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과는 달리, 외국인 주민들의 처우나 다문화 사회로서의 한국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 내국인들의 반 다문화 및 외국인 혐오 정서 등은 상당한 수준이며 외국 인력의 질 또한 점차 하향되고 있다. 2015년 외국인 전체 취업자 96만 2000명 중 단순 노무인력은 55만 400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취업 비자가 없이 취직하여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더욱 열악한 처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단순노무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고 그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관련 정책의 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 및 체류에 관한 제반 사항은 ‘출입국 관리법’, 단순 노무 근로와 관련한 고용 및 취업에 관련된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자료

법무부.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2017.9.30.
전남 인구만큼 늘어난 외국인, 이민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매일경제. 2017.11.16.
홍원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변화와 과제. 민족연구. 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