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제 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립배경
제 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
제 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제 5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외국사례 및 시사점
제 6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제 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는 서울 광화문에 걸린 문구를 본적이 있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는 사람이 오는 것 뿐 아니라 ‘가는 사람’인 노인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노인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다. 효의 나라로 자부하던, 우리의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지만 노인의 문제의 심각성도 경제의 성장만큼 커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3만 9천명으로 조사되었고, 2010년에는 542만 4천명으로 증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2050년에는 1615만 6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970년에서 2050년 사이에 15.6배라는 엄청난 증가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된다. 이처럼 노인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지난 2008년 7월 제 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한 법으로는 일본에는 개호보험이 있고, 독일에는 수발보험이 있다. 이 보험들은 노인의 노후 삶의 질 향상, 재정부담 또한 가족부담원칙이었던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노인의 부양이 가족중심에서 국가와 사회 부담으로 바뀌게 되며 생기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이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의 부양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집에서 돌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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