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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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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3.21
최종 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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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 대해서
1)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개념과 특징
2)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대상지 여부
3) 청년주택사업자의 주요 혜택 정리

목차

Ⅰ. 서론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시행 요약

Ⅱ. 본론
1.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개념과 특징
(1)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추진배경
(2)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현황 및 특징
2.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대상지
(1) 입지선정 조건
(2) 입주대상 조건
3. 청년주택사업자의 주요 혜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경기불황으로 최근 몇 년 간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서 가파른 주거비 상승으로 인하여 젊은 2030 세대들이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불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연장되어 추진될 예정에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의 특징과 대상지, 주요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

Ⅱ. 본론

1.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개념과 특징

(1)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추진배경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에서 일부 부동산을 직매입 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역세권은 대중교통이 우선 편리하고 주변 기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이점이 있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해 개발 밀도가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한 곳이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그러한 역세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청년들의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던 실정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 지역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통하여 민간에게는 개발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공공에는 임대주택 확산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현황 및 특징
현재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강서구 화곡동 4곳, 서초역, 신설동역의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그 외 42개소의 사업인가가 진행 중에 있다.

참고 자료

유호승,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발표…주거불안 해소 목적』, WeeklyToday, 2016
고준영, 『사업자에게 혜택주면 청년 행복할까』, 더스쿠프, 2017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주택포털, 서울특별시청, 2018
박철민, 『주민 반대로 진통 겪는 '청년주택'』, tbs 교통방송, 2018
최선재, 『서울 서초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 확정』, 일요신문, 2018
신보훈, 『'청년 임대주택'의 길을 찾다』, 에너지경제, 2017
김수정, 『서울시 행복주택, 3년간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4만 가구 공급』, 머니S, 2016
박지훈, 『서울시 역세권 개발규제 풀어 청년 행복주택 공급한다』, 파이낸셜뉴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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