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많은 사람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 문제점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있으며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정리해보겠다.

2.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 예방적 차원의 요양보호 프로그램이 부족 한 편이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입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써 치매, 뇌혈관 질병 등 노인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양 1 ~ 3등급이 아니어도 초기에 치료, 재활을 통해 만성 질환을 치유하거나 중증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요양비용을 감소시키고 노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 째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한 심신상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가 결정한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8,
장기요양관리요원양성과정 ,정영숙,왕혁종 2008
보건복지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