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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노동

비약삐약
최초 등록일
2019.06.03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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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는 권리침해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정부가 보호를 해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 뿐만 아니라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각종 일자리 정책들은 현재 효과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정부 개입에 의하여 활성화된 시장은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시장에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닌 빈부 격차나 불공정행위 등 문제를 해결해주고 간접적인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힘 써 일자리를 늘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한다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안정으로 임금의 급격한 변동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게되며 노동자의 취업기회가 줄어들어 오히려 실업을 우려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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