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산업재해 현황
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주요 쟁점
Ⅲ. 정책 방향
IV.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Ⅰ. 산업재해 현황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하청⋅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
■2017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22.2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집중적으로 발생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함

<중 략>

본인의 생각

과제의 시작부터 평가계획서 내에 기재되어있던 대로 환경보건과 산업보건, 재난관리에 관련된 이슈를 선정하기 위해 어떤 사례를 찾아야하는지 많이 고민하고 찾아보는데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다. 각 뉴스 기사와 논문들을 조회하던 중 ‘김용균 법’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으며, 정부의 대응관리가 잘 정리되어 있어 이 주제로 과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슈&진단 /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2019] / 김도균 외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plaza.com/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