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문제점

Ⅱ. 본론 - 개선안
1.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2. 민간 위주의 시장 형성에 따른 문제점
3. 돌봄 제공자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재고
4. 관리 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5. 연속성과 연계 부족 – 예방서비스 체계 강화와 정확한 역할 분담

Ⅲ. 결론

Ⅳ. Reference

본문내용

Ⅰ. 서론 –문제점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 하겠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 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이다. ‘나이듦이 불안하지 않은 돌봄’, ‘치매 국가 책임제’ 등 다양한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지방 자치 단체와 국가 차원의 노인복지간호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332개소에서 2017년 3,261개소로 144.8%가 증가하였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2008년 422개소에서 2017년 1,981개소로 369.4%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08년 2,298개소에서 2017년 3,216개소로 39.9%가 증가하였다.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이지만 여전히 지역적으로 불균형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가 부족하다. 또한 요양등급 판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의 발생, 민간 위주의 시장 형성에 따른 공공성 저하와 과다경쟁, 돌봄 제공자의 열악한 처우와 비전문성, 관리미흡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맞추어 이루어 낸 지난 10년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노인복지 간호의 질적 성장이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전 보고서를 통해 노인복지간호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제시했다면,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독일 등 먼저 고령사회를 만나 잘 대응해가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 개선안
1. 장기요양등급판정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 판정기준과 방법의 변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게 1회의 방문조사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진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매우 불안정하여 1회의 방문조사로 정확한 판정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다 보니 요양등급판정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인정 대상자의 비율이 7%에 불과(OECD 평균 10%)하여 실제로는 장기요양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수도 상당하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2016년 상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권순만(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연구.
권진희 외(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문용필·이호용(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보건복지부(2016).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지침.
보건복지부(2018).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안)
보건복지부(2018).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석재은(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아오이케어 홈페이지, http://www.aoicare.com
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윤은자 외(2018). 노인간호학. 수문사:파주.
이건복(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전용호(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조성희 외(2017). 제3판 노인복지론. 양서원:파주.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