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회복지법의 기원으로 빈민법(영국)의 특징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 최초 등록일
- 2020.04.07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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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1. 노동자법
2. 건장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3. 1562년 장인법
4. 빈민구제법
II. 엘리자베스 빈민법
1. 근로능력이 있는 건강한 빈민
2. 근로능력이 없는 무능력 빈민
3. 빈곤아동
III. 신빈민법
1. 원외구제의 금지
2. 열등처우의 원칙
3.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
4.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사회복지는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영국은 14세기 후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시도에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로 오늘날 사회복지의 시초는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은 빈민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빈민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 관련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공부조인 국민부조를 실시하였다. 그 이후 국민부조나 임의보험과 더불어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I.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
(1) 노동자법
135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Edward) 3세가 제정하였다.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은 1388년 빈민구제 및 통제를 위한 빈민법(구빈법,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되어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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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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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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