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문헌고찰입니다.
제가 직접 책에서 보고 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제도
1.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역사·
2. 국민건강보험 조직체계
3. 국민건강보험 재원
4. 국민건강보험 급여
5. 국민건강보험 진료체계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기관
6. 장기요양 인력
7. 장기요양보험 재원
8.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역사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소득보장과 함께 의료보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 제도는 조금씩 다라도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의 대명사로 부릴 만큼 보편화되었다. 우리나라도 1963년에 의료보험법이 제정·공포된 이래로 1989년에는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의료복지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방식의 의료금여로 나누어 운영된다.

① 임의 의료보험기(1963년~1876년)
1963년⌜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 의료보험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이 강제적용이 아닌 임의적용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만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② 사회보험으로 의료보험 확장기(1977~1989년)
1977년부터 새로 개정된 ⌜의료보험법⌟이 적용되면서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제정되면서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③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비(1981~1989년)
1981년부터는 이전까지 근로자들 위주로 운영되었던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농어촌 지역에서 시작하였고 1989년 도시 지역으로 확산하여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전 국민 의료보험기(1989~1998년)
1989년까지 직장의료보험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지역의료보험이 도시 지역까지 전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자가 되었다.

⑤ 통합 의료보험기(1998년 이후)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이 통합 운영되었고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직장의료보험까지 완전 통합되었으며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변천되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를 개시하였다.

참고 자료

신유선 외.「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2019. p112~114
신유선 외.「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Ⅱ」. 수문사. 2019. p748~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