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수급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 중 공공부조법과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률을 각각 1개씩 선택하여 요약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
1) 개념
2) 규범적 구조
3) 권리성

2. 의료급여법
1) 목적
2) 대상자
3) 선정기준
4) 급여내용

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신고
3)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4) 제 9조의2(사업장에 대한 평가)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별 사회복지법에 근거하여 갖는 구체적인 권리이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그 핵심이 되는 권리이고 국민(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 사항이 사회복지보장 관계법령에 규정되어야 한다. 이 법령에 의하여 생긴 구체적 권리가 사회복지수급권이다.
사회복지급여 관리운영 주체와 수급자 간에 존재하는 사회복지법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법상의 쟁송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 공권이다.

2) 규범적구조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는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 한다, 사회복지 수급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급여제공자의 급여제공 환경의 긍정적 조성과 수급자의 법절차에 맞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권리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① 실체적 권리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라고 하고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 즉 실체적 권리이다.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실체적 권리는 사회보장수급이 보장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유형으로는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조치 청구권으로 구성된다.
②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야하고 적절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적법수속 절차를 위한 일반적 권리이자 2차적 복지권이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
김진원, 「사회복지법제」, 전하얀, 2013
김수정,「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http://ssc.go.kr/menu/info/info030100_01.t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