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개론
주제:
1. 구구빈법과 신구빈법의 의의와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2. 사회보장체계(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구구빈법과 신구빈법의 의의와 원칙에 대하여 기술하고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2. 사회보장체계(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본문내용

영국의 구빈법은 빈곤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최초로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만들어진 법을 구 구빈법 이라고 하고, 이후에 생긴 법을 신 구빈법 이라고 한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조때 만들어진 구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부랑자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601년에 구빈자금 징수, 노동 무능자의 구빈원 수용 등에 대한 합의를 본 후에 입법이 되었고,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농노제도 붕괴 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빈민구제에 대한 책임은 일단 첫 번째로 친척에게 있으나, 이들이 보호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였다.
구빈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기재했다는 점, 이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적인 장치를 설치했고, 국가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법을 운영했다는 점, 그리고 무차별적인 자선의 의미가 아니라 구분에 따라 처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조흥식 외, 『사회복지개론』, 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