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혁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한계점
8. 커뮤니티케어와 통합재가서비스
9. 나가는 말
10.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는 말

2000년대에 들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전반에 노인돌봄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수발하는 가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돌봄의 제도화’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약10년 간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크게 확대되었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확보되어 고령인구에 대한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던 가정에서는 어르신 부양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감소되었으며, 각종 돌봄 및 요양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순기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서비스의 질 이 저하되고, 이용자중심이 아닌 운영기관 중심의 서비스 제공, 돌봄 노동자의 인권침해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 공공성 훼손의 위기라는 문제점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의 추이와 저출산으로 인해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복지재원의 문제를 감안하였을 때 이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혁과 대상, 급여(서비스), 전달체계, 재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정책과 통합재가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주요한 이슈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연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논의는 1999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시작점은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고령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발언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과정의 이해, 이광재, 2010, 공동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이해와 사례, 유성호,전태범, 2013, 학지사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황성철, 한혜경, 2003, 현학사
장기요양 케어자를 위한 케어기술, 김현숙, 권용정, 2010, 학지사
노인개호 복지론, 윤찬중, 2001, 강남대학교 출판부
방문요양기관의 운영 평가 실제, 이금룡,박상욱,유은경,안예숙,2010, 학지사
최신 장기요양보험 제도 : 현황과 과제, 선우덕 외, 2012, 노인연구정보센터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2018,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 방안, 선우덕 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