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 보육 정책의 제정 배경 및 연혁
2. 정책 대상과 절차 및 급여
3. 영유아 보육 정책의 재원
4.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아 정책을 본격화하여 1970년대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서 출산율은 4.53명으로 지속적인 산아 정책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에는 2.82명까지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으나 정부는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오면서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자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경하며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사회를 뜻하는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진 0.84명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유엔인구기금(UNFPA)의 국가별 합계출산율 또한 순위 발표에서도 지난해와 올해인 2021년 연속으로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출산율에 대한 미디어를 접해보면 정부의 정책들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말한 출산율과 관련되어 요즘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이 있다. 영유아 보육 정책의 내적 의미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을 강화하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 또한 갖게 될 수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노컷경제뉴스, 이희진, 2021.08.17. 초저출생- 미래가 없다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2019.2.18. 현장진단- 정부 출산장려대책
한겨레, 정은주, 박현정, 2019.2.27. 출산율 ‘1명’ 사상 첫 붕괴... OECD 회원국 중 유일
여성신문, 이하나, 2018.11.10. ‘출산율’ 버리고 ‘성평등’ 택한 스웨덴, 출산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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