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4월 13일 정부로 이관되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공포되었으며,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보험 제도다.

현대국가는 모두 복지국가지만 경제발전과 건강관리 발전, 아동가치관 변화, 육아·교육 문제, 장기요양보장 등이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빠른 고령화에 직면한 나라가 대부분이다.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일상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개인과 가계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는 강조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제도다.

Ⅱ. 본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강제적이다. 이밖에 공적부조 분야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는다(법 제12조).

2) 장기요양인정
모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부양가족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급여 수급권)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법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법인의 직원 방문에 의한 등급설정위원회의 등급설정, 장기요양인정 및 표준장기요건 이전계획서 작성 및 송부 등으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장재혁 저 / 들샘 /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총론, 이광재 저 / 공동체 / 2012.
국민건강보험공단.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 / 2016.
권순만 외. 실태조사를 통한 노인의료(요양) 서비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