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법률(사회보장급여법)]의 이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법의 등장배경
2.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
3.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
4. 사회보장급여법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회복지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공공부조와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사회적 약자들이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 모든 국민이 충분한 사회보장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는 선별주의적 제도를 표방하고 있고, 엄격한 수급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은 복지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매년 사회복지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났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이 등장하면서 실질적 복지급여 수급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보장급여법의 등장배경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주택에서 세 모녀가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다층구조를 기반으로 수준높은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이 선별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엄격한 급여수급기준과 선별기준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보장급여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요보호대상자를 능동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개선이 논의되었으며, 현재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참고 자료

강혜규, 「사회보장급여법의 시행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6.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