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노인 장기요양 관점에서의 가족 수발자 실태 및 문제점
(2) 가족인 요양보호사 정책의 한계점
(3) 해외 가족 수발 지원 정책: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사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UN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2000년대 이전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으며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식습관의 변화, 스트레스 증가 등의 이유로 현대 사회의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은 ‘유병장수(有柄長壽)’시대를 맞이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노인 2명 중 1명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20.3%가 증가한 수치이다. 가파른 고령사회 진입에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늙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늘어가는 병든 노인들의 부양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의 기능상태 개선, 가족의 부양 부담 개선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 중심의 비공식적 수발이 행해지고 있어 가족 수발자의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관점에서 가족 수발자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노인 장기요양 관점에서의 가족 수발자 실태 및 문제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에 대한 부양과 장기간에 걸친 간병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하기 위한 목적 아래 시행되었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크게 5등급으로 분류되며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세계서 가장 빠른 韓 고령화... 2035년 10명 중 3명이 노인, 정의진, 한경경제, 2021-12-09
노인 2명중 1명은 3개 이상 만성질환...‘유명장수시대’, 박정환, 뉴스1, 2018-12-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가족수발자의 경제적 부담감영향요인, 한은정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사상식사전, 시사/상식/종합,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가, 이진숙, 한국가족학회,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가족수발자의 경험, 김은영외,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20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족수발자 지원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독일가족수발자지원정책에관한연구, 남현주,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