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기요양기관 운영 기초상식A+)) 노인장기요양기관 개설가이드 - 기관운영 기초 ABC 매뉴얼"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3.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
4. 관련 법령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도입목적 :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
심사기관 : 시,군,구별로 설치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시설 및 인력기준 적합(법 제31조 제3항의 각호의 사항과 제2항)한지 심사
심사기준 : 시설 및 인력 기준, 행정처분 내용, 급여제공이력,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적합 여부 심사
○ 급여 제공 이력 : 설치 운영자의 평가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치 폐업 반복 이력 등
○ 행정처분 :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등
○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등 운영계획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지역특성 : 해당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 기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지정절차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 여부 결정
5)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지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참고 자료

[운영규정 주요 내용] *근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5 - 3. 운영규정
시설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입소보증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 지침 내용] (10대 급여제공 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의 윤리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처치)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낙상예방 관리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학대 현장조사 및 사정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질환 발생원인, 증상, 스트레칭, 관리방안, 건강검진 등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 및 제공, 이용자 권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