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1) 보편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2.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기본소득
1) 기본소득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3) 기본소득제도의 개선방안

3.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 기초연금
1) 기초연금
2)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3) 기초연금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영역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지에 대한 점이다.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의 개념이 발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개념은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과 경로를 규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원칙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기초적인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은 한국복지국가가 나아가야할 경로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국 사회복지정책 역사를 살펴보면 할당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립 없이 흘러온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1) 보편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보편주의란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과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할당 원리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대상까지를 포괄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현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없다. 아직 정책적으로 실현된 바 없는 기본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 또는 소득과 자산조사에 근거해 대상을 표적화 하거나 또는 선별하는 여과장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여여부에 따라 대상을 선별하는 복지정책을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 복지정책이라고 부른다. 특정 여과장치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는 복지정책도 넓은 의미에서 보편주의로 볼 수 있다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대립에는 모순이 생긴다. 보편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별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통해 보편주의에 포함된 선별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나남.
김영희. 2017.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상상, 기본소득”. 『한국민족문화』.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시론. 한국사회복지학.
김재호ㆍ정주연(2012), 「기초노령연금도입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변화분석」, 『한국정책학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