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은평구에서 시행중이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6.]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급식 지원조례 [시행 2022.11.22.]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현재 거주 중인 은평구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 2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은평구에서 시행중이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가지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0.11.06.]
① 제정 목적 및 조례내용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박석돈, 수양재, 2017
자치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