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23.11.23
- 최종 저작일
-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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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적 측면
2. 간호 인력 및 자원 확보
3.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법적 책임과 보호
4. 간호사 업무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인해 간호 서비스의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밖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사항만으로는 의료기관 외의 지역사회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의 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한 실정이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간호 활동은 각종 법령에 산재하여 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학교보건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간호사 역할에 관한 일관된 규정이 없어 업무 범위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보건 활동에 대한 불명확한 위임, 간호업무 관련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없거나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는 경우 존재하는 등 수직적 정합성도 미비한 상황이다.
참고 자료
최성경, 간호 단독법 제정 필요성과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이유리 외 2인, 「간호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한국의료법학회
강승지, 2023.04.05., 간호사 45만명, 10년간 2배 늘었지만...1명이 환자 45명 담당,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500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