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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 운영방식
2. 관리운영주체(보험자)
3. 가입자(보험료 부담)
4. 수급권자
5. 요양서비스 등급
6. 서비스를 제공내용
7. 요양보험재정 규모
8. 재원 조달
9. 제도도입 기대효과
10. 나의 생각

본문내용

노인요양보험제도는 2005년 7월부터 광주시 남구, 수원시,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1. 제도 운영방식 : 저소득층에 한정치 않고 일반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 사회보험방식을 채택.

2.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건강보험공단이 하도록 하되 평가판정, 케어플랜, 급여심사, 서비스 질 평가 등 요양서비스 관리는 별도의 기관을 설치(가칭 `요양관리원`)하되, 공단의 자회사형태로 운영하고, 지자체(시·군·구)는 요양보호 노인 발굴·의뢰, 평가판정위원회 참여, 요양시설 확충 및 관리 등 행정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가입자(보험료 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4.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5. 요양서비스 등급 : 심신상태, 서비스 량 등을 고려하여 4∼5등급 구분
1)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판정위원회`(시·군·구 단위로 설치)가 요양서비스 대상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한다.
2) 평가판정기준은 ADL(일상생활 동작) 12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등 총 51항목 등이다.

6. 서비스를 제공내용 : 복지부가 마련한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방안은 현물급여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급여가 곤란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현금급여 지급된다.
1) 현물급여(요양서비스) : 시설서비스 2종, 재가서비스 10종으로 구분
 시설서비스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2가지 시설에서 제공
 재가서비스 : 방문간병 및 수발·방문목욕·방문간호·방문재활·주간보호·단기보호·요양관리지도·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그룹홈·요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지원 등 10가지 형태로 제공

참고 자료

[한국노인복지론]